법령 상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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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태원 1 황상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3후137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06.10.15.(260),1760]
   등록무효
   상법 상표법